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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지사 "노후 화력발전 수명연장 반대"하다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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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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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노후 화력발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남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23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돼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양 지사는 앞서 지난 21일 도청 간부회의에서도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한 성능 개선 사업에 반대한다"고 했다.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등에는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1기중 30기가 있다. 이 중 사용기간이 30년 이상된 보령 1.2호기 등 2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10기에 달한다. 이에따라 미세 먼지 등 오염 물질이 발생해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주장이다. 양 지사는 "도내 대기오혐 물질 발생량은 2015년 기준 28만t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미세 먼지 등이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보령화력 1.2호기는 폐쇄하고 친환경발전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잘했다.

 

2018년 7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63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36만1459t) 가운데 충남이 24.1%(8만7135t)를 차지했다. 전국 광역자 단체 등 압도적인 1위다. 당진화력..보령화력 등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5만5000톤으로 충남 전체 배출량의 60%를 넘어섰다.

 

충남 당진 시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당진 1-4호기 성능 개선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 를 공개하며 "당진 화력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IKDI)이 수행한 이 조사보고서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시설 교체 등을 통해 2039-2041년까지 10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봤다. 성능개선 사업비는 1조5068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진 범시민대책위는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 이용률 80%를 전제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석탄화력 이용률은 40-60% 수준이라 비용 대비 편익이 1이하로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충남 노후 발전소 10기의 성능 개선사업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노후 화력발전 조기 폐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대체 에너지 정책에 문제점이 분명히 노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책 변화에 대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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