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사실상 승자가 독식하는 제도다.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5당이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까지 연장해 가며 논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다.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이 미온적인 탓이기도 하다. 각 당이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까지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만 안을 냈고 한국당은 내지도 않았다.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새로운 선거제를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내달 15일까지 선거구 확정 기준을 요구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혁안이 이달 중 처리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4당이 제출한 개혁안이라도 공통문모가 많으면 좋을텐데 그렇지도 않다. 민주당과 야 3당 안은 의원수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의 입장도 정하지도 못한 한국당이 다른 당의 안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4일 예정된 정계특휘 전체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게 됐다. 선거제 개혁은 당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문제다. 각 당의 사활과 의석수가 걸린 만큼 어느쪽도 양보가 쉽지 않다.

다수 정당은 기득권을 지키려 할 것이고 소수정당은 새로운 제도를 주장할 것이다. 서로의 입장이 바뀐다고 해도 이러한 논리엔 변함이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고 여야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도 이같은 맹락일 것이다. 그런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을 수도없이 실망시켜 왔지만 이번 만큼은 선거제 개혁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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