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참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각종 지표가 전년보다 일제히 후퇴한 건 물론이고 사상 최악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9만 7000명 증가에 그쳤다. 목표로 했던 15만명에 못미친 것은 물론 2009년 이후 처음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07만 3000명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안좋을 것이란 것은 어느정도 예견됐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미처 몰랐다.

경제가 어려웠던 외환위기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대통령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모니터했다.

본 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해 고용을 독려했다. 단기이기는 하지만 공공일자리 5만 9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뒷걸음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를 돌아보면 쉽지많은 않을 것 같다. 고용상황이 안좋은 데는 물론 그럴만한 일이 있다. 경기가 정체국면에 접어 들면서 기업의 채용이 줄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됐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미흡했던 점도 있다. 경기나 구조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책적 요인은 컨트롤이 필요하다.

악화된 고용지표를 경제여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제 냉철히 검토할 때가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잘못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여건과 경제상황에 맞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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