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이후, 통합과 미래를 위한 국정 과제를 정조준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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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민주주의의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비전과 정책이 경쟁하고, 국민의 선택이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대전환의 순간이었다. 이제는 승패를 떠나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정부는 국정 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천이다.
첫 번째로 강조되어야 할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수반하지만, 선거 이후까지 그 분열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새 정부는 통합의 정치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인사에서 포용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승자의 정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치를 구현할 때 국민의 신뢰는 회복된다.
둘째,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위기는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청년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 이후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회복의 길목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조 개혁과 미래 투자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출생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현실은 근본적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육과 교육, 주거, 복지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설계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탄소중립 실현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소비 전반의 전환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녹색 금융 활성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행정, 교육, 의료, 산업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열쇠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끝으로, 대외 관계와 안보 전략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외교력,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국제 협력 등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
대선이 끝나면, 국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새 정부는 승리에 취하지 말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겸허한 자세로 국정 과제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기대한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