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대한민국 외교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여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외교 전략은 단순한 동맹 외교나 중립 기조를 넘어선 복합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우선, 북한 문제는 단순히 위협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몇 달간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확장억제 협의체 가동을 확대해 왔다. 이는 불가피한 대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다.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도 동시에 열어두어야 한다. 대화를 단절한 채 위협에만 대응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평화가 아닌 고착된 불안정만을 초래할 뿐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방향성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데 있다. 외교는 선택이 아닌 균형의 예술이다. 미국과의 협력은 굳건히 하되,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확보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난제다. 최대 교역국이자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경제 안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유지하면서도, 갈등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 “미·중 사이에서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접근은 현실 외교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관점이다.

현재 한국 외교는 북핵 문제, 미중 갈등, 글로벌 지정학 변화라는 삼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전략, 외세 의존이 아닌 주체적 판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동맹은 굳건히, 자율성은 확실히, 대화는 유연하게’라는 원칙 아래, 한국 외교가 중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다.

국익을 중심에 둔 냉철한 외교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이, 지금 한국 외교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