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내란은 실제로 누가 하고 있나
본문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온 언론과 인플루언서, 검경까지 나서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인 ‘계엄’을 불법행위인 ‘쿠데타’와 동일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레임은 매우 강력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그럴만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동조한다면 좌파들의 악의적인 공작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하였다. 일각에서는 계엄에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없는데 진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장차 부정선거 수사로 인해 모든 범죄행위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 두려운 좌파들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장식 입법폭주와 22번의 탄핵남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머릿수를 앞세워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는 폭력행위부터 멈추어야 할 것이고, 과연 사회지도자층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대통령실 및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를 0원으로 강행처리하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는, 아무리 정치에 관심없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럴 리가 없다. 한 국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및 국가주요기관의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다니, 이건 가짜뉴스가 아닌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행태인 것이다.
급기야 계엄을 발동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위법,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좌파들은 계엄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며, 나아가 내란이라는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엄은 ‘헌법상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다시 ‘내란’의 정의로 돌아가서, 진정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내란수괴는 과연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왜 반대하는가. 간첩과 깊이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 다수여서 그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마약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없애려 하는가. 중국의 국책사업인 마약산업에 힘을 보태어주려는 것인가.
12월 8일 일요일,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하였다. 추미애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으로 회자되는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이다. 한편 김어준의 행방이 묘연하다. 김어준은 계엄령이 발동된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