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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정치 국정감사 정쟁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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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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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인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법이 국정 감사를 통한 피감 기관 불러 국회의원 들이 질문과 설명 없이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로 22대 국정감사 동안 국민들은 분노 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 23개 부처 20개 청 등 공무원만 115만 명에 공공기관까지 약 150만 명을 넘는 행정부의 거대조직의 수장이 대통령 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지난 22대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정 전반을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입법부의 막강한 권한이자 야당이 행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감장은 지난 10월 7일부터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치란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의원과 정당 간 말싸움이고 비정한 권력투쟁이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부드럽게 회의를 이끌며 상임위가 본연의 감사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는 위원장보다.

정부기관인 피감기관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의는 마치 법을 모두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는 개탄과 야유 냉소를 자아내고 정당과 통치자의 민주적 리더십 상실 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현실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정당 간 말싸움을 끝내고 비정한 권력투쟁으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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