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 전력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저 그 공백을 메우기위해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22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0억원으로 1년새 영업이익이 5조원 급감했다.

입법조사처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와 초미세 먼지 전환계수 등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탈원전으로 LNG 발전이 늘면서 2029년 초미세 먼지는 1만 1398t.온실가스는 4873만t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계획에 따를 경우 배출되는 초미세 먼지가 6122t 온실가스가 2618만t 인것과 비교하면 각각 5276t과 2255만t 더 배출되는 셈이다.입법조사처는 초미세 먼지의 사회적 비용이 t당 2억7700만원.온실가스는 1000t당 4200만원 드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탈원전에 따른 초미세 먼지 증가로 약 1조4614억원. 온실가스 증가로 약 9474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공장 매연 노후 경유차 등과 함께 미세 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게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은 미세 먼지 저감은 물론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론자 들이 대표적 청정 에너지인 원전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환경론자들이 내세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정부가 계획 중인 원전 축소와 공백을 메우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전력을 안전적으로 공급하기도 어렵다. 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친환경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원전 가동 축소방침 이후 석탄 및 LNG 발전이 그 공백을 매우면서 미세 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17년 OECD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방사선 피해를 볼수 잇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방사선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경미한 것이었다. 일본 후꾸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이 아니라 지진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바다물에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다. 인근 오나가와 원전은 같은 쓰나미에도 방벽을 높게쌓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전기 요금 상승 요인이 누적되고. 에너지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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