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과 귀가 미북정상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는때에 국내 탈북민 대다수가 자신들을 북한 정권에 의항 피패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인권단체 '전환기 워킹그릅'을 25일 '통일과 나눔재단'과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지원아래 '북한인권침해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 들의 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7%는 북한당국에서 구타, 고문, 강간, 성적확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포, 구금 등 넓은 인권침해 경험자는 75%였다. 탈북지들은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는가”는 질문에 “처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8.4%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개벌 배상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책임있는 혐의자들만 기소'하는 것을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재판할 경우 '어떤 형태의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보는가'질문에는 국재 재판소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한국인 재판관으로만 구성되면 객관적으로 재판하기 보다 '같은 한족'으로서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신이 묻힌 곳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5%로 나타났다.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현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응답이36.6%, 핵개발 중단 27.3%, 인권유린 중단 18.3%, 식량의료개선 12.4%, 경제발전 12.4%, 경제발전 5.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도 이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28일 진행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폐기로 전환해 경제발전과 인권국가를 지향하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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