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새해에 들어서도 여전히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통계통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정부란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실업률은 4.5%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10년 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0.8% 포인트나 치솟았다. 실업자 역시 122만 4000명으로 1월 기준 19년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월 취업자 증가수는 겨우 1만 9000명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표가 역사상 최악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은 기록들이다. 고용한파라기 보다는 차라리 고용찬사란 표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실업자 증가를 두고 통계청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고 지난해 1월의 취업자 증가폭의 기저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년초 실업자는 통상 100만명대 안팎이였다. 지난해에도 102만명 이였다. 20% 가까운 증가율로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4.5%라는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4%대 실업률은 대학가 졸업시즌인 2월 이후에나 나타났던 기록이다. 작년과 재작년 1월 실업률은 3.7%였다.

이 뿐만 아니라 양이 줄었으면 질이라도 좋아야 할텐데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낸 고용분야는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들어 국내 경기둔화가 생산과 수요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렇다 해도 1월의 고용참사는 경기 탓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두고보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기도 민망하다.

결국 정책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각종 고용정책을 유지하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때로는 새로운 시도가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정책전환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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