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지표 고용 투자 분배 등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2%대 후반이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생산설비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룰로 한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리킨다. 잠재성장룰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경제가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15일 열린 우리나라 최대 경제학학술대회인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최인.이윤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란 발표에서 "현 정부 들어 실비투자와 고용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해 잠재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대내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 혹은 이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8-2.9% 수준이다. 2017년 추정한 수치다.

다른 금통위원도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따저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뚜렸한 하강 곡선을 그려왔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1-2005년 4.8-5.2%였던 것이 2006-2010년엔 3%대 후반 (3.7-3.9%)으로 하락했고.이후 2011-2015년 사이에는 3%대 초반(3.0-3.4%).2016-2020년에는 2%대 후반(2.8-2.9%)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속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현재성장률을 2.7-2.8%로 한은보다 0.1%포인트 낮게보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이보다 낮게본다 LG경제연구원은 2%대 중반.한국경제연구원은 2.5-2.6%.현대경제연구원은 2.4-2.7%로 추정한다.

추세로 보면 1%대도 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로 크게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기업투자 부진 *복잡한 규제.산업 고도화 부진 등에 따른 기술혁신의 감소 등을 잡고있다.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이 겪는 공통된 문제라고 해도.기업투자 부진과 산업 고도화 미흡 문제 등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학.전자.통신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혁신 기업을 길러내는 스마트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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