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간은 14일(현지 시각)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다.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있어 이 두 의원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양력은 상당하다.

남북 경협 과속에 대한 우려의 편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껏 미 의회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법안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다.

두 의원은 편지에서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업 총수들을 데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ndrmaling)' 와 '연내' 남북 철도 연결을 논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공동선언에서 서해경재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이 영국.프랑스.EU에 대해 제재 완화를 요청한 사실과. 강경화 장관이 개성공단에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의 제재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한 점이다. 두 의원은 편지에서 "특히 한국내 은행과 다른 기업들이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한 뒤.지난해 5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 투자를 춪빈하기 위해 대책팀을 설립한 것과 작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한국 기업 총수들이 함께 갔던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 재무부가 한국의 7개 은행과 전화 회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낸것에 대해서는 "박수(applaud)를 보낸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기업들이 과속할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뜻을 멸확히 밝힌것이다.

이 두 의원은 대북 제재의 권한은 의회에 있더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016년 통과된 대북제재증진법 등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와 관련된 6개 법안을 거론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보다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법앙이)많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눈감아 주더라도 한국 정보와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의회에서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테드 크르라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급 거물 정치인과 상원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함께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경고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간은 14일 이 편지를 소개하며 "미 의회에는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초당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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