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가 질적 양적으로 심각하다. 장기 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 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 실업자가 지난달 15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 실업자는 2000년에 16만 7000명을 기록한 뒤 최근 2019년 동안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신규 실업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일자리 정부의 성적표 치수는 참담하다.

충청지역으로 좁히면 더욱 암담하다.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률이 57.8%에 그쳐 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반면 실업자률은 지난달 기준 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불명예 2위에 올랐다.

실업 급여 신청자는 69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07명에 비해 10.6% 늘었다. 계절적인 요인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표 자체가 너무 좋지 않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최악의 실업은 새해 두달째가 됐음에도 개선되기는 커녕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안이한 경기 예측과 더불어 수박 겉핡기식 고용대책이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 크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뿐만 아니라 고용을 회복 불능 지경에 빠뜨렸다. 최저임금 급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마저 약발이 다해 가는 상황이고 보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고용대책을 포함 경제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임시 일자리를 늘리는 식의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 친노동시장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하는데도 소홀해선 안된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채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더 큰 고용참사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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