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당시 해외참전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남참전장병 정상화를 위한 전국전우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월남전(베트남 전쟁) 해외참전급여 미지급분 문제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살아서 돌아오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과 "급여는 반드시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월남(베트남)에 갔다" 며 "미국은 전우들에게 미군과 똑같은?수당을 지급했다지만,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왜 50년전의 한국군 국방 역사에 이러한 온당치 못한 사실인지 월남참전 노병들의 외침을 추적해 본다.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요청과? 당시 한국내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반 요건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월남전에서의 전황이 에상외로 어렵게 되자 한국을 포함하여 25개 자유우방국에 월남전 지원요청 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시 5.16 혁명 후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 및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로 과거 한국동란시 연합국에 진 빚에 대한 명분 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남아 전략속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으로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만일 미국의 월남전 참전요청을 거부 했다면 주한 미군 2개사단이 월남전에 투입 될 것임으로 한국방어의 공백은 물론 한.미동맹의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출발부터 자금란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로 작용한 것이 월남전 파병이였다. 1966년 월남전 확전으로 미국이 한국군?전투사단 증파를 요청해온 합의 문사가 '브라운각서'이다.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 34만5천9백9십4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지급 했다. 그러나 1975년 종전 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급여(근무+전투)가 미군 및 연합국이였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이였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년 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했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확대되고 있었다.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 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지 강단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참전급여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등 건설 국가기간산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발표 했다. 50년 전 정부는 월남전에서 55억달러(현시가 427조)100%에서 345,994명의 봉급에서 5억달러(현시가 39조)9%를 지급하고 고속도로 429억원만 전용하고 나머지 91%는 전체 50억 달러((현시가 398조)는 스위스 은행에 처박아 10,26사태 전두환이가 은행전문가들을 대동 박근혜 27세때 끌고가서 친필서명 모두 인출하여 공중분해 되었다는 문명자 기자의 폭로를 2017.4.16 JTBC TV 이규연의 SPOT LIGHT 프로(박정희 비자금 추적)& 2017.05.06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프로(대통령 금고)에서 60분 다큐맨터리에서 방영되여 미친역사를 조명하게 되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전투수당이란 제목으로 책자 5호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남노병들에게 애국자호칭을 사용하며 국가경제를 살린 주인공들에게 이제 국가가 정당한 보상으로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포문을 열어 기대했는데 220,000원에서 300,000원 참전명예 수당을 올려놓고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인상했다고 톤을 높여 홍보함은 잔재주 부리는 홍보상습 꾼으로 참전용사들은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와 파월전사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 "월남참전유공자 의 공훈과 예우"에 관환 세미나에서 유영옥 경기대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교수 등은 월남참전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법무법인 "주원"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군인들의 전투수당 요구는 정당한 권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월남참전권익포럼" 주관으로 공청회 및 전국적인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0만원의 참전명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추정되는 미지급 해외참전급여는 참전유공자 개인당 11억원 상당 이라며?"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50년 전 '전투수당 90%를 정부가 갈취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제대국 12위인 대한민국의 국격 손실과 세계의 신뢰도는 처참하게 추락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수있는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총 8년 8개월 동안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쟁에 우리나라 국군 34만5천9백9십4명이 참전하여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0,989명의 인명피해와 전쟁범죄인 고엽재 살포 노출피해 16만 여명의 화학적 피해로 이미 6만 여명이 죽어갔으며 10만 여명이 이름모를 병명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월남전 참전 생존자 약 18만 여명과 유가족 등 약 300만 여명은 정부가 갈취한 해외참전급여를 규명하고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사실여부 진실을 밝혀 국방 역사의 한을 풀고 월남참전유공자의 권익은 물론 정부가 갈취한 미지급된 참전급여를 문재인 정부에서 조속 해결해 주기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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