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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앞에 도덕성을 자부(自負)할 수 있는가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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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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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 정책을 지휘할 각부 장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을때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당면(當面)까지  도덕성을 스스로 냉정이 검토하고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지난 8일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흠결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나치다는 말도 부족한 북한 편향 시각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합리적 지도자' 라고 평가했다. 2015년 3월 25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군부대를 찾은것에 대해 "군복입고 쑈나하고 있으니 국민이 군대를 걱정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되지않았는가'라는 등 정치인 인사들을 '감연된 좀비' '씹다버린 껌'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쇼설미디어에 쏟아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성(人性)이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로써 도덕적으로 부적격자다.

 

주택정책을 총괄해야하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에다 부동산 재태크 투자까지한 것이 드러났다. 보유 주택수를 줄여보려고 사는 집을 딸부부에게 급하게 분산 증여하고 월세 임대차 게약을 맺는 꼼수도 부렸다,그래 놓고도 장관이 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계속 말할 생각이었냐. 이러고도 장관이 되겠다고 갖은 쑈를 하는 짓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하도록 추천한 사람도 문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 국적.세금 체납.부동산.배우자 재산 등으로 논란이 분분하다. 부동산 자료나 본인의 소설미디어는 인사 검증때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민정수석이 자기 소설 미디어에 온갖 글을 올리고 유투부 방송 활동하느라 바쁘다고는 하지만 인사 검증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임명권자에게 누(累)가 되서는 않된다.

 

장관 임명이 국회 표결 대상이었다면 이같은 식으로 밀어부칠 수 있겠는가.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적 흠결이 불거저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자신과 안이한 생각이라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최소한 국민앞에 도덕적으로 모범은 아니드라도 인정은 받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지명자를 임명권자가 임명해 버리는 사례가 재발되는 후진적 사태를 경계하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정은 국민이 한다. 국민은 국가 정책을 다를 도덕성을 겸비한 각부 장관들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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