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으로 기록됐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하며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며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국내조사단과 해외조사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날 발표 결과는 두 그룹의 독립적인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연구단에 따르면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굴착할 때 이수(mud)가 누출됐고, 유체(물)를 주입할 때 압력이 발생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서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을 일으켰다. 이 미소지진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며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

이 단장은 "'유발(induced)지진'은 자극을 받은 범위 내에서, '촉발(triggered)지진'은 자극을 받은 범위 너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열발전의 원리는 수 ㎞ 지하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다. 4∼5㎞ 정도로 땅을 깊게 파는 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이 있어,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한편 이날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며 포항시민들이 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포항시민들은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20일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책은 포항에서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민 이모(54)씨는 "그동안 지진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계속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소 불안감도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많은 포항시민은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포항이 지진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란 점에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해도 될 것 같다"면서 "누가 왜 지열발전소를 시작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는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63회 발생한 것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넥스지오와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비롯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분산돼 있다. 각 단체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천∼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시민대표 등 약 1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지열발전소와 관련 공무원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했는지 형사법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민사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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