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은 최초 부패방지법을 제안했다. 또 부패유형을 4가지로 소개하며 한국은 엘리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상호 부당이익을 주고받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구조라고 분류했다.

정관계 인사가 각종 연줄로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낙하산방식으로 입성하는 관피아, 정피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한국을 흔든 성완종리스트 파문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가르텔형 부패를 끊기 위해서는 잘못된 청탁문화를 바로잡고 스폰서 관행을 없애야 한다. 현행 형법에도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조항이 많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가성이 입증된 뇌물 등이 안그래도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처별해야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구조를 끊을 수 있다는 대법관이 주장하는 부패방지법의 주요입법 취지일 것이다.

공자는 법치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하며 덕지주의를 강조했다. 공자는 법치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하며 덕지주의를 강조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만 규제하면 백성들은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예로 규제한다면 부끄러워 할 줄도 알고 감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신뢰사회로 나가기 위해선 부정부패와 뇌물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지만 현재 거론된 과잉법 오남용이 아닐지라도 법 만능주의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뇌물과 선물은 어떤 차이일까?

돈, 패와 각자 각 이뤄진 글자인데 여기서 길 노의 생각형 이라는게 정설이다. 즉 뇌물은 관문을 통해 길을 나가기 위해 문지기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유례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기 육과 도을 선의 함자로 선물은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상대에게 주는 의미를 말한다. 물건을 주고 잠을 못이루고 뇌물을 잘 자면서 선물이란 말이 있다. 뇌물은 당현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선물까지 사리진다면 우리사회가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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