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둔화와 고용 참사 분배 악화로 경제 실정론이 부각될때마다 정부 여당은 '다른 나라들 보다 낫다'는 선방론으로 맞서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OECD국과 들과 비교하면 그리 낮은게 아니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방훈 의원은 지난 2월 "OECD국가  중 2.7% 이상 성장룰을 기록한 나라가 몇 곳쯤 되는것 같으냐고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런 발언을 할당시에는 OECD회원국 들의 경제 성장률이 아직 다집계되지 않았을 때다.

총리와 여당 인사들의 성장률 발언들은 몇달도 되지않아 근거없는 궤변이었음이 드러났다. 최근 공식 집계를 마치고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성장률 2.7%로 36개 회원국중 18위에 그친 것으로 지난 29일 확인 됐다. 지난해 성장률이 OECD 1위(2위)'라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였던 셈이다. 18위라는 순위는 IMF 외환 위기 때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다.

한국은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줄곳 OECD 성장률 순위에서 10위권안에 들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작년 2.7% 성장률로 18위에 그친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은 커년 부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OECD 평균 성장률과의 격차도 2.3%로 좁혀졌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OECD평균 대비 2.3% 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 한국이 미국 2.9%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2015년을 제외하고 유례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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