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단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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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분담금 대표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현재의 협정은 지난 2014년 타결된 것으로 올해말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협정을 적용해야 된다.

오늘부터 한미가 서울서 10번째 회의를 개최하지만 합의를 도출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협상단도 5% 정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국이 그동안 여러번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액들 쟁점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이유다. 한미주둔 지휘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병력 유지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부담금은 9602억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의 5%에 달한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조성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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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면서 분담금 100% 인상을 공언했고 아직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이다.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주장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를 했다면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대응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비용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전략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 방위협상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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