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울포위츠 前 미 국방부 부장관은 “김정은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과거 북한 정권의 리더십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김정은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현 상황에선 비핵화 개념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예일대 교수 출신으로 네오콘 신보수주의의 핵심이었던 그는 2001-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뒤 세계은행 총재를 역잉했다. 앞서 1982-1986년엔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로 한반도 문제를 다뤘다.서울 갠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체 포럼 '아산 플래넘 2019 한국의 선택'에 참석한 울포위츠 전 부장관은 "북한의 모호한 약속만 믿고 북핵 해결의 열쇄'인 제재를 완화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자신이 국방부 차관을 맏고 있던 1990년대 초 북핵협상의 실패사(史)를 언급하며 "북핵 협상들이 매우 모호하게 진행되고 파기되는 동안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제거돼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선언과 정직한 공개 검증"이라고 했다.

울포위츠 전 부장관은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전제주의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여전히 피폐하다"며 "모든 면에서 과거 북한 지도자들과 다를바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어떤 핵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린 모른다고 했다"며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라 비핵화의 길을 택할 것이란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갖고있는 '우리는 한민족 정서에 공감은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평화와 통일은 더 멀어질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원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은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식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공화당)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핵심요소로 한·미는 절대적으로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없이 제재완화를 하는 것은 한·미 모두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