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에 잇단 비극을 접하는 마음은 씁쓸하다. 어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침입 흔적없고 관리비, 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와 합리적 추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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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지난 5일에는 일가족 4명이 차안에서 사망한 가운데에 발견됐다. 빚 때문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보면 국민의 기본생존권이 무엇인지 묻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기초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법석을 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생활고 자살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말에 그친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일가족 4명 사망사건의 경우 숨진 남편 A씨의 부채 규모가 7000만원 이였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는 추정이지만 부부가 거의 동시에 직장을 잃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직을 했다면 납입변제금을 크게 줄여 재기할 방안이 있었을텐데 이런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듯 해 아쉽다. 전문기관 상담같은 길을 왜 찾지 않았는지도 안타깝다. 민생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5년 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위인 국민행복 수준을 20위로 높이겠다고 했다. 목표를 이루려면 중하위 계층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생계급여액을 확충하는게 급선무다. 특히 제도의 존재 조차 모르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확실하다. 찾아내기 어렵다고 손을 놓아서는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된다. 애꿏은 어린이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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