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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태도에 달렸다"는 김정은 위원장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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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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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 갱생’ 체제로 당·국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김정은이 중국.러시아의 지지.후원을 기대하며 ‘비핵화 장기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차 조(북)·미 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 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담 이후 단독 기자회담에서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서 ‘다자협상의 틀’(6자회담)과 ‘북·중·러 3각 연대’ 카드를 꺼냈다고 한다.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 외교적 공감대가 과시됐다”며 “작년 모스크바에사 처음 있었던 북·중·러 합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으로서는 더큰 문제가 6자 회담을 재개하면 2006년 채택한 ‘9.19공동 성명’을 이어가야 한다. 여기에 북한의 거부감이 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개념이 들어 있어 북한 입장에선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도 ‘톱 다운(정상 외교)’ 방식이 유효하다는 전망이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회담도 김정은의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의 이같은 행보가 가능한 한 비핵화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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