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 뒤 불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6자 회담에 대해 ‘과거에 실패한 방식’이라며 거부했다.

또 중국, 러시아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겨냥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 이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5월 14-15일 조선일보가 주체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하는 폴라이언(49)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은 26일 조선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종착역이 비핵화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의문도 없다”며 그는 “미국이 지금까지 선의로 북한 정권과 대화해 왔다”면서 “이제 북한은 비핵화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 의회는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 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미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적용해 왔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주민에 대한 조직적 탄압 을 중단해야만 이런 제재 조치를 재 논의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취해 왔다. 지난해 북한과 석탄, 석유 등을 거래한 중국, 러시아 국적 선박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게 단적인 예다. 이런 미국의 독자 제재에 미 의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이 핵 폐기 정치범 석방 등 다섯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대북 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는 것이다.

미 의회는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인 세컨더리 보아콧 등 더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에는 미국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보다(북한의 비핵화에 대해)더 큰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러시아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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