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매년 산재사망 2천명 더는 억울한 죽음 없도록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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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13:58본문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971명이다.
전년 964명 보다 7명 늘어 후진국형 산업현장의 실상을 보여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추락 376명이나 끼임 113명, 부딛힘 91명 등에서 보듯 사고유형도 인재에 가깝다. 여기에 산재 질병사망자 1171명을 더하면 2142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관련제도가 개선되면서 산재 인정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계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둘러대는 대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게 급선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건설업 현장을 수술대에 올리고 추락사고 예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매월 14일을 추락사고 예방의 날로 정해 집중 감독을 해왔음에도 노동부 통계는 과거야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일이다. 기업도 최고경영자가 앞장 서 안전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연간 산재사망자 2000명에서 벗어난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중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이뤄졌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건설현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각지대는 곳곳에 방치돼 있다. 어이없는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노동이 존중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다. 비정규직에 저임금도 서러운 판에 억울한 죽음까지 내몰리는 현실을 더 두고 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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