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달라”는 박용만 회장
이도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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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2 14:07본문
박용만 대한상공회장이 지난 3일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주어야 할 떄 아니냐”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경제 단체장들은 정부와 정치권 비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날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박 회장은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기반과학도 모지라는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것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며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기회는 ‘완. 전투. 망. 봉. 식’ 으로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작심발언은 현 상항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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