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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 경제보복 맞대응 이해되지만 해법 찾길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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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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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대응 방침을 굳히고 있어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예고대로 7월 4일부터 반도체 등 부품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앞서 일본은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한 뒤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불거진지 며칠이 지났지만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한번 붙어 보자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다가 한·일이 자칫 루비콘강을 건느는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보다 강건하게 나오는건 일본이다. 아베 총리는 5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해줄 수 없다며 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고 강변했다. 일본 언론의 잘못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도 즉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강경하기는 다를 바 없다. 홍 부총리는 국제법과 국내법 상 조치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당국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글이 실렸다. 분노한 국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정서 상 일본에 밀리거나 양보하는 모양새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맞붙어 보자는 심정이 앞섰을 것이다. 그렇다고 강대강 대결로 치다를 수만은 없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경제보복으로 당장은 한국이 피해를 입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언론이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아베정부를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일경제는 상호 보안관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만큼 반목하기 보다는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한·일 양국이 마주 않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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