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의료 폐기물 배출량이 처리 용량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이 된 원인 중 하나가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다. 우리 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체 쓰레기의 30%가 기저귀’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해 보도했다. 일본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기저귀 쓰레기가 심각한 상태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는 약 20만명이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하루 100만장씩 기저귀가 나와 7년간 10만t 급증, 처리용량 증가는 3만t 뿐 보관할 곳이 없다. 여기에 일반 쓰레기는 메일 40만t 이상 쏟아져 업계는 ‘용량 한정돼 완전 처리는 불가능’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체들이 처리가능 용량을 117%까지 끌어 올려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못태우고 있는 분량은 약 500t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올 들어 경남·경북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만 1000t이 넘는다고 맞섰다”며 전국 곳곳에 의료 폐기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뚜fut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반대로 소각장 증설이 쉽지 않다”며 “이미 지어놓은 시설 중에도 주민 동의를 못받아 못 돌리는 곳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5년 중동 호홉기증후군(MXRS,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 폐기물 불법 배출을 강력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에 병원들은 “피 묻은 솜 하나만 들어가도 몽당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자”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대대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불법 일반폐기물이 120만 3000t에 달한다. 지난 5월 미국 CNN방송은 경북 의성군 폐기물 처리장에 쌓인 17만 3000t의 ‘쓰레기 산’을 보도하며 “한국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000t이 문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 일반 폐기물 120만t을 올해 말까지 전부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발견한 것 이외에도 불법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며 “처리 가능 용량이 한정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시스템은 모든 방면에서 꽉 막혀있어 처리시설 확충·관련법 재정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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