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됐지만 정국 후폭풍 어쩌나지난 17일 전국 일간 메스콤은 일제히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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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 가속도··· 부인 검찰소환도 임박,

​자택 “PC하드 교체때 마주친 정도가 아니라 조국, 퇴근후 수십분가량 같이 있었다”

​조국 5촌 체포한 檢 처남 피의자로 소환, “조국 임명, 정의 무너져” 교수 1000여명 시국선언 서명. 황교안, 靑 만류 일축하고 삭발투쟁 강행··· ‘야권 결집’ 승부수 등, 정국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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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지난달 9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부터 지난 한달 동안 정치권을 격렬한 찬반공방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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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증인 없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를 못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연유로 문 대통령의 선택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임명 강행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여야가 유례 없는 사퇴공방을 벌인데다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선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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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처음이고 임명장 수여식 TV 생중계도 이례적이다. 조 장관에 대해 국민적인 논란이 제기됐음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고심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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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 장관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론까지 찬반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장관후보자 중에 조 장관처럼 논란을 야기 시킨 후보는 없다고 봐도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임명 찬성보다는 반대가 엄연히 많았다.

​결과적으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는데도 장관에 임명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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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결과도 어떻게 작용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래저래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정기국회 파행 등 '조 장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 했으며 마지막까지 ‘데스노트’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정의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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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인의 반응도 여전히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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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을 바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현 정부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반대 여론도만만치 않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임명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조용히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지만 만일 차후에라도 중대한 흠결이 나온다면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경북주재 본부장 : 최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