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경찰일보) 제 1527호(2019년 4월 22일자) 오피니온란에 게재한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50년 전 해외참전 급여 90%를 정부가 갈취­­­사실여부 정부가 밝혀야’에 대한 보도후 많은 관련자들이 용기와 진실있는 보도를 격려했다.

대구­경북 월남참전자 지부에서 본부장에게 보도의 감사함과 아울러 재보도를 요청하여 집필한다. 참전유공자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라의 명령에 의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가했던 전역장병을 말한다.

최근 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6.25 참전용사는 23만3564명으로, 이중 국가유공자는 4만9155명이고 참전유공자는 18만 4409명이다.

베트남전 생존 참전용사는 22만 1633명인데, 이 가운데 8만 6024명이 국가유공자로, 13만 5609명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일면의 부정적인 흔적을 덮고 남을 국위선양과 가난한 조국의 경제 부흥에의 단초 제공 및 실전을 통한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등에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치 못한다 하겠다.

누가 뭐라 해도 참전 유공자들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걸고 국가의 부름과 명령에 부응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군은 8년여동안 32만여명을 월남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병사1인 년 기준으로 5000$(최소한)을 받아서 전투수당 약 600$을 지불하고 4400$은 경부 고속도로와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했었다.(국방백서와 사이밍턴 청문록)이처럼 박정희는 파병을 이용하여 국가에 대한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당시 박정희가 독일에서 어렵게 차관해온 돈은 3,000만$이다. 그러면 월남파병으로 순수한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최저 320,000×4400$=1,408,000,000$이 된다. 이는 최소한이다.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정부는 지금껏 사용하면서, 왜 정부는 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는가?

당시의 원조 규모를 보면 해방되던 1945년부터 군사 혁명이 일어난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약 31억 4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월남에 전투병력이 파병되던 1965년까지는 약 38억 9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또한 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총수입의 73.1%, 무역적자의 80.3%, 국민총생산(GNP)의 12.0%를 차지함으로서 국민경제는 거의 모두가 외국원조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차관은 이자가 붙고 간섭을 많이 받고 갚아야 하지만 우리 돈은 정부 마음대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또한 국가는 1964년 9월15일부터 1973년 3월23까지 313000여명의 참전자중 전사자 5,000여명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하며, 참전 중에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증 및 휴유의증 환자(약65,000명)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대 주월 한국군사령관이었던 이세호 장군은 2012년 4월18일 서초동 전자랜드 12층에서 월남참전국가 유공자전우 천여명 앞에서 역사의 진실을 증언하였다.

“파월군인들에게 지급해야할 봉급 매월 500달러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돈의 십분의 일인 54달러(병장기준)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여 달러는 국고에 귀속시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국가기간 산업에 투자했으며 새마을 사업에도 투입했다” “국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미지급한 봉급을 월남참전군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땅에 나라 지키는 군인이 없이는 나라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전쟁을 겁내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가 적보다 더 강해야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평화는 평상시 전쟁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역사적 만고의 진리이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는 없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박정희 아버지가 저질른 파월장병 급여 길취 사건을 알고 재임동안 해결하겠다고 공약 하였으나 국정농단으로 투옥되여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피와 땀을 흘린 월남전투 장병들의 고귀한 생명의 급여를 역대 정부가 국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장병들을 속이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속이고 무슨 명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가.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이 고작  월 30만원, 현재 군 일병 급여수준 이라니, 그 누가 국가를 위해 명령에 따를지!!!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사망 시 장제보조비 15만원(국립호국원 안장자는 제외).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호국원 안장, 국공립 공원 입장료 할인 등이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크게 못 미치고 평소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별 도움이 안돼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국가가 예산 타령을 하며 이 소원을 유야무야 처리함으로써 역전의 용사들에게 배신감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 제 한 몸 바쳐 나라에 충성한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평온히 마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남참전유공자 미지급 급여 정부 갈취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도 알고, 국회의원들도 알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국가원호처도 알고 있으면서 이 역사적인 적폐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갈취급여를 감쪽같이 속여 참전 장병들에게 전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헌법 제 29조 1­2항을 교묘히 입법화 하였으나 지금 만 천하에 큰 죄악중에 죄악으로 들어났다.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빼앗긴 재산과 세계사적 보편성에 바탕을 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하루속히 혁신하여 불행한 사태가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참전용사들은 기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