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처벌 과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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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18 08:49본문
특별취재본부장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은 끊이지않고 시간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있지만 송방망이식 처벌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로하다.
음주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덮치는 등 크고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16일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고 20여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무기를 들고 저항까지했다.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다.
중앙선을 넘는 등 과속까지 하면서 도심복판에서 질주운전 을 했다.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출동한 경찰차량일부가 파손되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공권력에 대항하는 경우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식이 운전자 들이 인식돼야 할것이다.
특히 경찰관의 단속에 저항하는 경우는 용서받을 수 없는행위다
공권력에 대항하면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중.경상 까지 사고가 끈이지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경우 법적인 최고에 처벌도 강화 돼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