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6년 다진 한미동맹. 과도한 분담금"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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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15:29본문

지난 11월 22일(현지 시각)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50억 달러를 쓴다"면서 "부자이며 강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믿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은 5배 인상액 50억 달러는 그간 언론 보도로 기성사실처럼 받아들어졌지만.백악관 인사가 직접 '50억 달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2-24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이날 공개 행사와는 별도로 기자 10여명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한국의 연간 대미 흑자는 17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잘하고 있고.미국은 한국에 '안보 담요 (security blanket)'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주한 미군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시대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공 사례중 하나이자 매우 부자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으며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오랬동안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많은' 이란 단어를 세번 반복한뒤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규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23일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WP) 공동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등을 구실로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현행 미 국방수권법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한것을 거론하며 "(현재 2만8천500명수준인 병력에서) 6000명을 언제든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협상팀이 지난 19일 방위비 협상장을 1시간 20분만에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동맹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도 했다. 뉴욕 타임스도(NYT) 전날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 루즈(lose.lose 양측 다 손해를 본다는 뜻) 제안'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발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요구이고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업가며 장사꾼 출신이기에 국제관계.우방과 동맹관계를 매사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그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미 상.하원과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도근 논설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