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속사망사고증가 비상한 대책 세울 때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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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8 12:06본문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등 순위로 나타났다.
이들 6대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98%를 차지했다고 한다. 12대 중과실 중 교통사망사고의 주범으로 꼽을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중과실 항목별 치사율이다. 이 국감자료 분석결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과속이였다.
교통사고 평균 사건 당 1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무면허 운전이였다. 음주운전도 달리는 흉기라 불리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오히려 치사율이 앞선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마당에 문제의 과속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이 전북과 함께 치사율 1위에 오른 모양이다. 두 지역 모두 사고 2,8건당 1명이 숨지는 치사율을 보였다면 엄중한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전은 3건당 1명 꼴 이였으며 이들 수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대전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과속사망사고 빈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충남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사망자수 누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순위가 높앗다. 인구 1천 300만명이 넘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과속사망자수 1위나 마찬가지라고 볼 때 대단히 낮 뜨거운 교통사망사고 지표라 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중 과속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처벌조항 강화 등 대책마련을 서들어야 한다. 마침 다른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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