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핵 보유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 염두에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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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8 11:54본문
군사 옵션과 강력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군사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각)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믿고 제재를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며 "군사 옵션과 강력한 제재를 통합해 비핵화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워싱턴에서 개체한 세미나에서 "북한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그는 군사 옵션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진 안았지만 "(대북 압박에) 중요한 것"이라며 지난 6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에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 군사 옵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만일 대북 제재 완화를 해 줄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현상 유지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북한은 그 합의를 깨버릴 것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제재 해제를)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아직 더 많이 쓸 (제재) 도구가 남아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배경에 대해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하기 때문" 이라며 "북한보다 40배나 경제력이 큰 한국을 당장 흡수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을 이용해) 동등해 지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았던 수전 손턴 전 대행도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이(북한과) 몇 차래나 정상회담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제재)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켰다"며 "이제( 비핵화 협상의) 시간이 거이 없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말처럼 북한 김정은 지금까지 비 핵화 협상이라는 전제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탑재 잠수암발사용 탄도미사일(SLBM). 신형 방사포와 러시아에서 사들인 고물 3000t급 잠수함을 수리해 SLBM을 장착하게 돼있다. 이 모든 것을 최근까지 시험 발사했다. 가공할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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