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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장관 사퇴’ 대구·경북 지역민 쪼개진 민심 걱정
경북주재 본부장 : 최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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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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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된 지 꼭 35일 만이다. 검찰의 가족수사가 정부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간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통해 장관으로서 1차 소임을 완수했다는 생각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수사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 입장문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조 장관 사퇴는 어찌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민정수석을 마치고 보름여 만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후보에 지명되자마자 야권과 언론을 통해 조 장관과 가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을 악화시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을 임명했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는데도 장관에 임명된 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결과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난 단명 장관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조국 사태'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민심까지 두 쪽으로 갈라놨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별되는 촛불집회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마저도 아전인수식 활용에 급급했다. 국론 분열을 막기는커녕 부추긴 행태나 다름없다. 조 장관이 물러났다고 쪼개진 민심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진 않는다. 국론을 통합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다. 물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다.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정치적 목적으로 분열을 조장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정권과 정치권은 조속히 국론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민 대다수는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으로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처했던 인물이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채모(48)씨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것이 조국 관련 사태의 단초가 됐다”면서 “법무부 장관 35일만에 사퇴하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문제점을 이제야 인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을 둔 아버지로서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논란을 볼 때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친 사람이 자신은 자식들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고,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한 원로는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지탄을 보고, 조 장관이 결정을 내린 듯 하다”면서 “조국 장관 사태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인 여모(28)씨는 “우리나라 상위 1%인 금수저의 편법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이번 조국 장관 의혹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됐다”면서 “정치권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내년 총선에 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인물이었던 조 장관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친여 성향의 정모(52)씨는 “조국 장관이야말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에 이번 사퇴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시작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후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낙마한 것은 가족들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갖힌 치열한 공방 때문”이라며 “이번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포항지역 한 경찰공무원은 “조 장관 사퇴로 검찰 개혁에도 제동이 걸릴까 봐 걱정된다.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조 장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는 생각됐다. 갑작스럽게 사퇴한다니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 정치권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모(37)씨는 “그동안 조국 장관 가족의 여러 의혹을 접하면선 한편으로 실망하고 한편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들었다”며“이번 조 장관의 사퇴를 통해 여야 정치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고 산적한 국민 현안에 더욱 충실하게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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