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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일. 연동형비례제로 의석수 팽창해 컨테이너 사무실 건축계획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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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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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의석은 고정한 채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 배분.선거때마다 전체 의석 달라져 2021년엔 총선 800석 넘을 듯. 예상 하고 있다.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는 독일 연방하원이 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 의사당 옆에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독일 의회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 건축 계획을 신청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독일 의회는 연방 주가 파견하는 대표들이 구성하는 연방상원과 투표로 선출하는 연방하원으로 이뤄진다.


 더 타임스는 "독일 연방하원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큰 의회가 될것이란 관축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킁 의회는 2980명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2위는 793명인 영국 상원이다. 현 추세대로면 독일 연방하원이 2021년 총선에서 800명을 웃도는 거대 의회가 된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의석수가 독일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그 이유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역구 의원수를 299석으로 정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데, 전체 정당별 의석수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로 배분한다. 예컨데 정당 투표에서 30%를 얻었으면 하원 의석 정수인 598명의 30%인 179석을 차지한다.


 이때 이 당이 지역구 정수 299석 중 150석을 확보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29석을 더 받아 179석에 맞추는 식이다. 문제는 이 당이 지역구에서 179석 보다 더 많이 얻었을 때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 179석은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전체 의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맞춘다. 그러기 위해선 전체 모집단인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의석수가 늘어난 것이다.


 더 타임스는 "최근 들어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며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의석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3년 선거 때만 해도 하원 의석수는 정수보다 33석 많은 631석 이었지만.2017년에는 709석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진정한 민의를 위한 제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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