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를 위해 관련법 조항 위헌심판 청구부터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선거 자유 방해 행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치 절차인 선거소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 한다”며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같이 사후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당선돼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개입 혐의가 만약 드러나서 형사 처벌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김기현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로 그를 선거에서 낙선시키도록 한 것이 청와대 안에서 기획하고 하명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울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선거공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라가 요동칠 일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당일 경찰은 김 시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그의 집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차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투표일에 임박해서 김 후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당연히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정도 앞섰던 김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팩트이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첩보문서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냈고 그것이 경찰청을 통해 울산청으로 전달된 것도 팩트이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첩보문서를 받기 전부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수차례 만난 것도 사실이다. 당선된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이다.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문 대통령이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그 다음부터는 불법과 변명으로 일관된다. 백원우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으로서 김기현 첩보문건을 취급한 것 자체가 자기 소관 밖의 불법이다. 이 사건에 대한 백 비서관을 포함한 경찰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이다. 모든 정황으로 판단해 이 사건이 청와대가 주도한 선거공작이 아니라고 누가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2일 백원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직접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원인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행태가 국민들 눈에 안쓰럽다.
 이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다.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이번 국기문란 사건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경북주재 본부장 : 최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