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의 저출산으로 겪어야하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15일(화)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6년부터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가까운 미래의 신입생 충원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행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연도별 출생아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신입생 충원율은 2036년 80.8%, 2040년 58.8%, 2043년 53.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대학 입학정원과 대학진학률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2040년에 모집정원 대비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82.3% 수도권 전문대학은 67.2%,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은 52.5%,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은 42.8%의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것으로 추wjd 즉 보고서는 향후 10~15년 내 많은 대학들이 학생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특히 비수도권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은 존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대학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대학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관점을 학령기 학생에서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하는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인구구조 변화로 성인인구 비중의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인구의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 및 평생교육의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사고서는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 기능 및 역할 전환 방향을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설계․운영 ▲다양한 유형의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학사제도 전반의 유연화 강화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 부여․강화 등으로 이와 함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정책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15일(화) 연구보고서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이 직면한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이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그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 현 대학교육 시스템이 다양성이 강화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