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탈(脫)원전의 모범의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의 공백을 석탄 화력발전으로 메우르라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연간 11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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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연구 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근 독일 '탈 원전의 민간 및 외부비용'이란 보고서에서 "독일은 원전 공백을 대부분 석탄 발전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12%나 증가 했으며. 이 때문에[ 연간 사망자가 1100명 더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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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탈 원전에 따른 독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20억달러(약 14조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화석원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율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7년까지 전체 원전 17곳 가운데 11곳을 폐쇄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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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핵원료(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독일의 탈 원전 이익은 대부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핵원료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것인데.많아야 20억달러에 불과해 탈 원전으로 발생하는 비용 12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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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탈원전으로 독일 전기료가 급등 했고. 기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하반기 덴마크를 제치고 EU 최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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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경제연구소는 대학교수 등 북미 지역 1400여 경제학자가 속해 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32명 배출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중 하나다. 최근 주요 국가의 탈원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잇달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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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점 가동을 중단하고 값비싼 수입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급등해 제때 난방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보다 훨신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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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에서 '2030년 까지 독일 전체 전력 소비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언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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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비해 풍력..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독일에서 조차 탈 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재고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