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과 확실한 경제 회복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을 발표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은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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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기대와 설렘으로 맞아야 할 첫 아침의 마음가짐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누구나 새해 희망이 없을 순 없겠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 탓에 쉽사리 장밋빛 꿈을 꾸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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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지난해 이날 품었던 많은 희망이 실현은커녕 더욱 암울해졌다는 실망감으로 변한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나라 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 또한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런 마음은 더욱 커졌으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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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는 국민 대다수의 절실한 희망은 역시 민생 문제 해결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안정세를 찾기는커녕 더욱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지만, 2.0%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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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12개월 연속으로 줄었고,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됐다. 외교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초만 해도 순조로운 듯했던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은 2·28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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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가 했더니, 이어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다. 급기야 북한은 ‘연말 시한’을 제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두 차례나 강행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북한이 미국에 위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비록 가시화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협상은 끝내 해를 넘기고 말았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지난달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공감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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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 대통령은 새해 실타래처럼 꼬인 이들 외교 안보 난제를 푸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통과됐지만, 새해 첫 아침을 맞기 직전까지도 국회는 막장 드라마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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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정략을 위해 꼼수와 편법만 난무하는 가운데 개혁 법안의 취지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 이처럼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전락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라 정작 상당수 민생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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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이 우리 사회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비롯된 유례없는 국론 분열을 경험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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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는 실종되고 진영 간 광장 정치만 난무했다. 여야 모두 제 진영의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는 아집과 불통의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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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진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끝없이 이어진 정치권의 난맥상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기세 싸움 측면이 크다. 그렇다고 해도 작금의 정치권 모습은 이전 총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결단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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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앞으로 남은 3개월여 기간 더없는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된다.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는 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도 중대 기로에 섰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년여가 흐른 지금, 당시의 약속은 기억조차 흐릿할 정도로 빛이 바랬다. 그것도 모자라 문 정부의 정책은 이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광역교통망과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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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마당에 골고루 잘사는 나라는 고사하고 수도권만 더욱 비대해지는 형국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비록 여야 정쟁 탓이 없진 않지만 문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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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그리 되지 않으려면 올해는 점점 잃어가는 동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의 한 해가 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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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평화도, 이런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극한 갈등·분열 접고 성장과 평화의 새해를 맞이하자. 경북주재 본부장 : 최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