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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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젱의 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제 급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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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시장적인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으로 위기 후 반등에 필요한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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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경연은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근거로 GDP(국내총생산) 갭(gap) 추세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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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룰(과열 없이 달성가능한 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은 지난해 -2.1%포인트를 기록했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가 기초체력만큼의 실력도 못 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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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1.2포인트보다도 낮다. 한경연은 "대공황 초기인 1933년 미국이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해 위기를 심화시킨 상황이 현재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에서 작년 8350원으로 2년 새 29% 올랐다. 2018년에는 주 52시간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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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6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가 100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인원 감축 등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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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수출회사가 수출담당부서 인원 10%에 대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등 유통가에선 인력 구조 조정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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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과감한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빠르게 회복했던 이유로 법인세 인하(2009년) 등 정부의 친기업적인 행보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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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이전부터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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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국가가 우선 생존에 급급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회복에 전전긍긍 발버둥 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 과감한 경제 정책 수립을 경제계, 재계는 바라고 있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