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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삶이 어수선하고 고달프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준비된 일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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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선거구도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감소했다. 참여 정당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 돌입 준비는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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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총선 결과보다는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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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총선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의 정치과정을 되돌아보면, 동물국회를 재연하며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니 결국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4 +1연합의 승리로 그대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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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원들을 파견하는 ‘정수’로 대응했다.‘정수’를 ‘꼼수’라고 비난해 오던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가 닥치니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또다른 ‘꼼수’를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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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17일 친문성향의 모임인 '시민을 위하여' 와 손을 잡고 '더불어시민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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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하여'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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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민생당이 육탄싸음을 벌여가며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제3정당을 표방하며 통합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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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안신당과 평화당 출신 의원들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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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가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대안신당·평화당 출신 지도부는 이날 오전 따로 모여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비례정당 참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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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양측 당직자들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의 비례정당 참여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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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앞다투어 법을 외면하고 의석수 챙기기에 만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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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기에 누군가를 특별히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모두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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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야단법석에도 우리가 선거일에 마주할 선택지는 별반 다르지 않고,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허점 때문에 그 취지에 반하는 퇴행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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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으면 된다. 과거에 비해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더 늘어나고 제3의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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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당체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정치지형과 선거구도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체제의 응답성이다.   우리 사회가 유례없이 탈 이념적으로 분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된 조건에서 우리 정치에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 양당체제가 아니라 다당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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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잘잘못과 책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그 방식은 현실적으로 요원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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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따라 다니는 선거구 조정 문제도 있다. 그 와중에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쪼개지고 광역화돼서 지역민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렇다 해도 현행 선거제도 아래 마땅한 해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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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원론적 제안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고, 정원을 늘여 지역 대표성을 가징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비례위성정당의 허점을 틀어막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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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지역을 포함한 다양성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 정도의 제도적 변화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선거가 끝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기득권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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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비례대표들의 당적 문제, 제 1당이 누가 되어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지, 두 거대 정당의 승패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정계개편과 개헌 논의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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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식 특별취재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