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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한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3월이면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설비 납품이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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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으로 향후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계획도,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없어 신고리 5-6호기 설비 납품이 끝나면 두산중공업 원전 공장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유지·보수 부품 제조를 제외하면 기존 원전 공장의 80%가 가동 정지 된다. 두산중공업에 부품을 국내 원전 협력 업체들은 이미 업종 전환 혹은 폐업으로 원전 생태계에서 이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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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9년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년간 자국 내에 원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핵추진 항모, 잠수함 등 군사 분야에 연구 개발 제조 분야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7만 여명이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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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원전(原電) 산업 부활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이 핵 원료 재처리 공장 재가동 절차를 시작하는 등 세계 각국이 원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세계 최고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은 '탈(脫)원전' 정책을 계속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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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들은 "미국이 원전 수출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지금 탈 원전 정책을 접고 원전 산업을 국가적 수출 상품으로 키울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룻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13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안전 기준 심사를 6년만에 통과했다. 최종 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넘어 섰다는게 일본 언론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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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싼 전기료 때문에 기업이 탈 일본 행렬에 나서자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열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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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도 원자력 산업 부활 전략을 이미 마련해 지난달 발표했다.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 보고서에서 "붕괴 직전인 미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한 중국·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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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한국은 두산중공업과 협력 업체들이 무너지면 40여년간 축적해온 원전 분야 경쟁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원전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적 경쟁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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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접을 경우 큰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인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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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 원전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자국 원전 산업 부활 전략을 내놓은 것도 호재다. 우리 독자 시공 능력이 없는 미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막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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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  근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