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원이 받는 연봉(17만4000달러)은 10년 넘게 고정돼있다. 원래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리게 돼있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의회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매년 세비 동결법안을 통과 시킨다. 작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2.6%로 인상하려다가 난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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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 올리면 공화당에 표를 뺏길 것"이라고 펄쩍뛰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치 전략가들은 의원들이 '셀프 연봉 인상'에 찬성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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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의원들이 존경받지 못하다보니 이들이 국고에서 타가는 돈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별 평균 소득에서 국회의원은 1억4000만원으로 기업 고위 임원에 이어 2위에 고소득 영예를 차지했다. 고소득자가 즐비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보다도 평균은 더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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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물론 매우 험악하다. "싸움질 빼고 하는 게 뭐 있다고..."정도는 점잖은 축이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1949년에 월급 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한 의원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관리들 월급이 3000원에 불과한데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한 기록이 있는걸 보면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고소득자였다. 지금 의원 세비에 보좌진 인건비, 입법활동지원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더하면 의원 1인당 연 7억3200만원의 세금이 든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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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 의원 세비를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료를 보니 우리는 1인당 GDP의 4.4배 가량을 의원이 받아간다. 미국(2.9배).영국(2.61배).프랑스(2.53배).보다 훨씬 많다. 네델란드, 스웨덴은 2.15배.1.76배에 불과 하다. 일본. 이탈리아 정도가 우리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처우가 매우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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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만큼 일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받는 돈에 비해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냐를 분석한 조사에서 한국은 27개국 가운데 26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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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 쟁탈전의 행동대원이다. 그러면서 대접도 받고 수입도 괜찮은 '좋은 직장'이다. 장관, 대학교수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을 두루 거친 한 인사는 주저 안고 "국회의원이 최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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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세비 삭감. 특권 축소 공약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그립다. 

​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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