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 1인당 빚 1천4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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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9 12:52본문
큰 일 이다. 여·야가 총선 전·후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깜깜이 선거 전·후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수 조 원을 퍼주겠다고 한다.
여야가 마치 돈 뿌리기에 혈안이 된 듯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빚이 1천743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무려 60조2천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2천억 원에서 4년 만에 무려 60배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17조6천억 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치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1천409만원의 빚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1인당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구잡이식 재정확대가 반영될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볼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국가예산 500조원과 비교할 때 국가와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갚을 수 없는 규모다.
4인 가족 기준 빚이 5천600만 원 정도다. 가구당 4천만~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도 빚을 청산할 수 없을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꾸만 빚을 늘려나가고 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최근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4·15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까지 감안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4인 가족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얼마나 큰 경기부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4인 가족 기준 5천만 원 가량의 빚쟁이가 고작 100만 원을 받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차라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체계 붕괴보다 더 무너진 '경제 공동체'가 가져 올 후폭풍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요즈음 30~40대의 의견을 들어봐도 빚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를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남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남들과 같은 금액을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재정과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외신보도를 인용한 그깟 자화자찬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되묻고 싶다. 국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툭하면 싸움만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결국 여야가 내세운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상당 규모를 기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든 야든 ‘나라 곳간이야 거덜 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는 심사다.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자칫 후손에게 빚으로 남을 상황이 됐다.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이 이를 바로 받아쳤다. 그는 7일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고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 돈”이라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혀를 찾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성, 형평성과 함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촉발된 일이긴 하지만 현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중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동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퍼주기 끝에 생계를 위해 몸을 팔고 거지 나라가 된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자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기재부의 언급을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공짜 좋아하다가 험악한 꼴 본다. 결론은 간단하다. 코로나와 국가부채, 민생 모두 여당의 책임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협치(協治)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들은 못하면서 남 탓만 하면 똑 같은 국정 발목잡기 세력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정치에 화가 났다.
그 화가 어떻게 튈지 여야 모두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경북주재 본부장 : 최 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