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 받아 1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민이 목을 빼고 기다려 온 지원금이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온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을 것이다. 헌정사 최초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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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7,715가구가 총 1조2,188억3,800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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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 신청을 받았다. 18일부터는 은행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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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며 경색된 `경제 모세혈관'에 다시 피가 돌게 하려는 경제정책이다. 형평성, 국가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이제부터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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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월세를 못 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했던 가구나 수도요금과 전기료를 연체해 단전과 단수를 걱정했던 가구, 수중에 돈이 떨어져 끼니 근심에 밤잠을 설쳤던 가구 등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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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 수혈됨으로써 꽉 막힌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지만 `밑 빠진 독'이 돼 재정난만 부추기는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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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각양각색일 것이다.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반짝'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체된 가계 및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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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린 많은 자영업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쏟아져 들어오면 모처럼 함박웃음을 터뜨릴 수 있겠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이 한숨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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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논란 속에서도 전 국민이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경제 활성화다.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막지 못한다면 재정 보전을 해 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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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만 가구에 골고루 지급되면 국내 총생산이 최소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에 도움이 되고 상인들의 숨통을 터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절실하지 않은 국민은 자발적인 기부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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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지원금 사용에 지역 제한 및 시한을 뒀다. 이 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 또는 `상품권 깡' 등의 부도덕한 상술이 횡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맞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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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일부 지역에서 상품 및 재화의 가격 인상 사례도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과 단속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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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집행이 관건이다. 지원금이 활기를 잃은 지역경제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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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식 /특별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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