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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사설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기사를 게재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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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어 달 전에 아프카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취재원들은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한국과 독일 등 나머지 두나라는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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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SJ은 지난달 5일 주독미군 3만4500명 중 9500명이 철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후 트럼프가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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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사이 갑작스럽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 감축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용 엄포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제외하면 시진핑을 가장 기쁘게 할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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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의 미군 철수 보도에 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공화당 벵 세스 상원의원은 이날 WSJ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곳(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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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라는 미국의 이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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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감축 전에 미군을 먼저 철수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앰 미 평화연구소(USF)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조심스레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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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스탠턴 변호사는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해야 겠지만, 대북제재를 타파하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행동과 위험한 반대의식, 평양에 대한 동정 등도 한 몫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과연 주한미군을 트럼프 생각대로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미국으로 부터 NO라는 부정적, 결론은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주둔이 아닌 미국을 위한 전술 전략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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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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