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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하자, 이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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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만 하루도 되지 않은 7일 오후 2시 까지 동의자가 35만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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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법원의 손씨 기소장엔 '웰컴 투 비디오'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 있고, 수십명은 실종 상태에서 구출됐으며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짐승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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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손씨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무려 36만건 다운로드 됐다. 손씨가 고안한 암호 화폐 결재 씨스템 등으로 인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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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가 고안한 암호 화폐 결재 시스템 등으로 인해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 이유다.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수출은 최고 무기징역.판매는 최고 1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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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법원은 손씨에게 고작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사이트 회원 대부분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턱없이 깎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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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씨 사이트에서 영상을 2686개 내려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단 한차례 내려 받은 사람에게도 징역 70개월을 선고했다. 영상을 직접 제작한 영국인은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파괴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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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엉뚱한 '사법 주권'을 따지기에 앞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 했는지 부터 돌아봐야 한다. 영국 BBC 한국 특파원이 트위트에 "한국 검찰이 계란 18개 훔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손정우 형량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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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이에선 "사법부도 공범" "n범방 사건 같은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 와중에 성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가(喪家)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를 비롯해 유력 인사들이 조화와 조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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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 조용히 조문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총리라는 직책은 다르다. 때문에 "내 세금이 왜 여기에 쓰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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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근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