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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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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환경부는 초,중,고에서 군부대까지 환경부의 수수방관으로 학생에서 군 장병들까지 석면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료를 보면 석면건축물 현황 및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현황 과 국방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령안 검토의견 등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학교 및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석면관리에 부실하다.

교육부 초,중,고 현장점검 결과 더욱 심각하다.육안으로 봐도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곳도 확인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활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고 손 놓고 있어 학교 현장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 석면관리계획은 석면 해체 제거에만 중점으로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에 보수 대책이 시급하다. ​

​중앙행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의 건축물로 장관이 임명한 장교로부터 일선 장병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 은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환경부는 건축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헙받는 593만명 미래의 꿈나무 초,중,고생들과 관리 사각지에 방치된 55만 5천 장병들이 숙실을 하는 생활관과 군부대의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를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당장 실태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활 수행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