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3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을 '혈맹',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종종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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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상원의원 기간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외교·안보와 국제전략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특히 최근 한 언론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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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을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모범'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문제 불간섭 주의를 천명했다.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다. 즉,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 6시간 동안 한반도로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괌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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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때다. 동맹끼리도 국익에 따라 이견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의 근본 가치인 '대한민국 방위'를 놓고 균열이 일어나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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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북 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국이 동맹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함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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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전시작전권 문제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북핵 초기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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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지난 지금 이 세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탄두 2~3개를 한꺼번에 장착할 수 있는 특대형 ICBM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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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미합동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의 존재를 비용으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동맹의 기본정신으로 이를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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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곧 들어서게 될 바이든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 북핵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더욱이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북핵 청문회 때 발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 고위급 특별사절 임명,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노력 집중, 북한의 체제 변경 정책 포기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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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 척', 미국은 '믿는 척'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미북 간 '강대강' 대립은 예측 불허다. 북한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되레 한국을 위협하고 조롱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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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미 동맹 복원 등 외교 관계 정상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이를 구체화해 내년 1월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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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으로 8일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 대응 과제로 코로나19, 경제 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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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올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회복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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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취임 첫 날 이들 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불법 이민자 약 1100만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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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관계 복원이 점쳐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 전 세계 미군 주둔에 드는 방위비를 문제로 들어 철수 운운하며 동맹 관계를 파탄 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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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한 외교력 발휘로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한층 기울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