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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 장관 아들 문제, 국민적 동의를 얻는 수준인지?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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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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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미귀 연장 특혜 의혹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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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장관 아들의 이야기이고 그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데서 국민들의 의심이 분노로 확산되고 있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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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생긴 일이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우선 국회에서 주요 의혹에 대한 질의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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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1,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를 청탁했나?. 추-답변, “제가 알지 못한다”.“확인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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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2,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민원 전화했나?. 추-답변,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된다.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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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3, 아들 서모 씨 정상적이지 않은듯한 병가?. 추-답변,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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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4, 서 씨 병가 관련 서류 존재여부는?. 추-답변, “카추사 병사들의 95%가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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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5, 서 씨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은?. 추- 답변,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제가 청탁을 안 해도 충분히 능력을 가진 아이다”. 라고 답변하여 국민들은 더욱 의아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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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회 대정부질문 대신 ‘추 장관 엄호‘ 나선 여당의원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막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카톡-전화로도 軍휴가 연장 가능”. 박성준 대변인은 “秋아들, 안중근 위국헌신 실천”. 정청래 의원 “ ”엄마로써 마음고생 심할 텐데 힘내시라“ 또 ”식당에서 김치찌개 주문 요청도 청탁이냐“. 김종민 의원은 대정부질문 13분동안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고 秋장관 옹호발언만 했고, 강훈식 의원은 ”오늘은 법무부 장관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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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운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반복된 왜곡 보도”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사과했지만 편한 부대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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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는 그렇게 민감하다. 秋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제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 무릎 수술을 했고 외래 진료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거다.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궁금증을 넘어 비난을 받고도 남는다. 10일간 병가 뒤 부대 복귀 않고 다시 9일간 병가를 연장한 휴가병은 이번에는 본인 복귀 대신에 상급 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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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하루 뒤에. 그것은 당시 추 장관 아들의 부대 생활이 얼마나 황제 특권을 누렸으며 동료 병사들에게는 또 얼마나 위화감을 주었던가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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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9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의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불거졌던 추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새삼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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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가 연장 전화에 대해 여전히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한다. “나는 하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다. 보좌관이 했는지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남편이 했는지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예전의 ‘소설 쓰시네’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국회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는 ‘증거를 대라’ ‘검찰 수사냐, 국회 대정부질문이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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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억울해 한다. 판사 출신으로 5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여당 대표였던 그에게 아들의 군 문제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받는 공인의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황제 휴가 처리는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겐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활용한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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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한 당직사병과 당시 지원단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의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전히 그의 자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률적 잘못이야 법에서 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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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들에게 지워진 멍에는 형사법적 죄만이 아니다. 국민 정서법은 공인에 대한 자질에 품위까지 요구한다. 남편을 등판시키면서까지 아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추 장관의 모정은 인간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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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적 동의를 얻는 수준에 미쳤는지는 여전히 의문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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